■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마련됐습니다. 잠시 뒤에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경안의 주요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4차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만 놓고 봐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 크다는 의미겠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1년에 4번 추경한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태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1961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5.16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쿠데타로 인해서 내수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4번 추경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올해가 비슷합니다. 그동안 3번 추경으로 가외로 낸 빚이 59조 원. 오늘 또 발표된 4차 추경에 7조 8천 억원. 합치게 되면 거의 70조 가까운 돈이에요. 얼마나 많이 이 썼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한 해 GDP가 한 2000조 규모입니다.
그 가운데 70조 정도를 빚을 냈다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국가부채가 GDP 대비 3.5% 정도 늘어났구나. 그런데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3월에 워낙 극심했잖아요. 거의 하늘에서 돈을 뿌렸어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정도로 하다 보니까 GDP 대비 무려 10%가 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쓰면서 방역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마 2차 추경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추경이 아닌 선별적으로 맞춤형 패키지를 하는 겁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4차 추경, 이른바 2차 재난지원금 추경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인철]
오늘 국무회의 잠시 후 4시에 발표가 될 텐데요. 일단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해서 일부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크게 지원대상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 피해가 워낙에 극심했고요.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12개 고위험 업종,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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